[속보] 임이진 집사 승소!

[속보] 임이진 집사 승소!

임이진 집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. 오늘(4일 / 목)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J대학교 총장(피고)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로 낸 ‘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’(사건 2022두56661)의 건에 대해 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.   대법원 1부(주심 김선수 대법관)는 이날 상고심 주문을 통해 “불합격처분 취소 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”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. 이번 … 계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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